2024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자격 및 조건, 신청방법, 금액

IssueDr 2024. 2. 19.

2024년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증가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합니다.

지원한도는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입니다.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니 아래에서 지원대상 기업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1. 고용보험 가입을 연속으로 1년 이상의 사업 운영을 성실히 이행한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나 중견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은 고용 센터의 담당자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며, 중견 기업의 경우 사업주 본인이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자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의 상시 근로자 기준 >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300명 이하)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200명 이하)
기타 업종(100명 이하)

단,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점업•사행시설•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고령자 고용 안정 지원금의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 분기 동안의 고령자 수 월평균이 과거의 동일 기간 대비 증가해야 합니다.

증가 고령자 수 = 신청 분기 고령자 수 - 과거 고령자 수

1)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은 해당 3개월간의 고령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한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 포함), 최저임금 미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은 최근 12개월에서 36개월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당 기간 중 고령자가 있었던 달만을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 별표 참조 >

사업기간 4년 이상: 신청 분기 직전 36개월
사업기간 2년~4년 미만: 사업 최초 시작일에서 1년을 제외한 나머지 개월 수
사업기간 1년~2년 미만: 신청 분기 직전 12개월

예를 들어 고용보험성립일이 '21년 11월 25일인 사업장이 '24년 1분기에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사업 기간이 2년에서 4년 미만) ➡︎ 과거 평균 고령자 수는 '22년 11월 25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의 14개월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위 기간 중 '23.1월말, 2월말에 각각 1년 초과 고령자가 없었다면 산정 기간은 12개월로 조정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사업주)

① 신청 기간(분기단위로 신청)

(1회차) 고용노동부(고용센터)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분기별로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 기간을 공고합니다. 일반적으로 분기의 마지막 달 15일 전후로 공고되며, 신청자는 공고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회차) 신청은 해당 분기가 끝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분기의 경우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 24 웹사이트(work24.go.kr)를 통해 기업 로그인 후 ➡︎ 기업지원금 메뉴 ➡︎ 신규채용을 선택 ➡︎ 고령자고용 지원금 항목으로 신청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지역에 위치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제출 서류